구 지방세법 제104조 제8호

임대아파트 건설을 위해 토지를 취득하고 취득세·등록세를 납부함

삼화왕관이 인적분할로 삼화자산을 설립한 후, 삼화자산을 흡수합병하여 해산함.

지방자치단체와 토지분양계약을 맺고 계약금과 1차 중도금만 낸 뒤 분양권을 다른 사람에게 넘겼고, 그 사람이 원래 계약자 명의로 잔금을 대신 낸 사안

회사가 합병으로 취득한 토지를 5년 이내에 매각하자 행정관청이 취득세와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함.

아들 명의로 명의신탁된 부동산 지분에 대해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취득세·등록세 등을 신고납부한 뒤 그 취소를 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