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19조

오피스텔을 소유하고 주거용으로 임대하여 재산세 부과처분에 불복함.

원고가 도시지역 내 농지 현황 토지에 대해 낮은 세율을 적용해야 한다며 재산세 과세처분의 위법을 주장함

원고가 임차인이 음식점을 운영하며 일부 방에서 거주하던 자신 소유 무허가 건물에 부과된 재산세와 지방교육세 처분의 취소를 청구함

천주교 교구 재단법인이 노동자들을 위한 공간을 마련하려고 건물을 사들여 일부 층은 도서관·상담실·쉼터로 쓰고 1층은 카페에 임대한 뒤, 종교 목적 사업에 직접 쓴다며 재산세 등 부과처분 취소를 청구함

원고가 소유한 토지 중 도로로 사용된 부분에 대해 피고가 재산세 등을 부과하자, 원고가 비과세 대상 사도에 해당한다며 취소를 청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