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을 소유하고 주거용으로 임대하여 재산세 부과처분에 불복함.

• 원고는 2015년 12월 14일에 서울 강남구에 있는 오피스텔의 소유권을 취득했다.
• 원고는 2016년 1월 27일 오피스텔을 단기임대용 준주택으로 임대사업자 등록하였다.
• 2021년 7월 10일, 피고(강남구청장)는 원고에게 재산세 등 세금을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다.
• 원고는 이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2021년 10월 13일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1차 처분은 절차상의 문제로 각하되고 2차 처분은 기각되었다.
• 원고는 법원에 재산세 부과처분 취소를 청구했으나, 법원은 1차 처분 부분은 절차가 적법하지 않아 각하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기각하였다.

원고는 자신이 소유한 오피스텔에 대해 부과된 재산세 부과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쟁점은 오피스텔이 법적으로 주택에 해당하는지와 부과처분의 절차적 적법성이었다. 법원은 오피스텔이 실제로 주거용으로 사용되어 주택으로 보아 재산세 부과가 적법하다고 판단했고, 절차 문제로 1차 처분 부분은 각하했으나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 재산세 부과처분은 원고가 소유한 오피스텔이 공부상 준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주거용으로 사용되어 주택에 해당하므로 재산세 부과가 적법하다고 보았다.
• 원고가 1차 처분에 대해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아 소송을 제기한 부분은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 1차와 2차 처분은 분할 납부를 위한 별도 처분이지만, 각각의 처분에 대해 적법한 절차가 필요하며 2차 처분의 절차가 1차 처분의 절차를 대신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 원고가 주장한 오피스텔이 주택법상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은, 실제 사용 실태와 민간임대주택 등록 사실 등을 고려할 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법원은 지방세법과 주택법 규정을 근거로 오피스텔이 사실상 주택으로서 재산세 부과 대상임을 명확히 했다.

오피스텔이 공부상 준주택으로 등록되어 있어도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되면 주택으로 간주되어 재산세가 부과될 수 있다. 또한, 재산세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신청과 소송은 각 처분별로 적법한 절차를 거쳐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