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지방세법

회사가 건설자금이자를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해야 한다며 부과처분 취소를 청구함

원고가 공공건설임대주택 587세대를 8년 이상 장기임대 목적으로 취득했으나, 단기간에 상당 부분을 분양전환함.

담배를 제조공장에서 물류센터로 옮긴 후 물류센터에서 반출할 때 부담금을 부과받은 것에 대해 다툼

요양원 신축을 위해 명의수탁자로부터 토지를 3억 5,000만 원에 취득하고 취득세 감면을 받았으나, 1년 이내에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았다.

아파트 분양대금과 발코니 확장대금 합계액을 납부한 뒤 취득세 과세표준과 취득일, 가산세 환급거부처분의 위법을 다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