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증권거래법 제210조 제5의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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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5건2009노2284·서울고등법원·2010-08-20·2심
피고인들이 2006년 초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매출액을 부풀렸다.
집유 1년 6월
2010고합280·서울중앙지방법원·2010-09-03·1심
피고인 1 등은 주식회사 자금을 횡령하고 주식 시세조종을 조직적으로 실행하여 약 35억 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하였다.
집유 7년
2008고합1308·서울중앙지방법원·2009-08-14·1심
피고인 1과 2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분식회계로 회사 매출을 부풀림.
집유 2년
2011노2152·서울고등법원·2011-10-20·2심
피고인 1이 2007년에 시세조종을 위해 차명계좌를 이용해 주식거래를 실시함.
집유 1년 6월
2010고합775·서울중앙지방법원·2011-04-07·1심
상장사 임원으로서 미공개 중요정보를 알게 된 뒤 그 정보를 이용해 회사 주식을 집중 매수함
집유 1년 6월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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