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의료급여법 제28조 제1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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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3건2024구합63021·서울행정법원·2025-07-10·1심
요양병원이 입원환자에게 자율배식(뷔페식)으로 식사를 제공한 뒤 식대를 급여비용으로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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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구합56032·서울행정법원·2026-07-23·1심
의료법인이 운영하는 병원 소속 가정전문간호사가 주·야간보호기관을 방문해 가정간호를 실시하고 급여비용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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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구합57118·서울행정법원·2025-04-18·1심
요양병원이 입원환자에게 자율배식(뷔페식) 방식으로 식사를 제공하고도 입원환자 식대를 요양급여비용과 의료급여비용으로 청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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