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인이 운영하는 병원 소속 가정전문간호사가 주·야간보호기관을 방문해 가정간호를 실시하고 급여비용을 청구함
한눈에 요약
서울행정법원 제14부 2025구합56032 행정 사건(2026년 7월 23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구 국민건강보험법(2023. 5. 19. 법률 제194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9조 제1항, 구 국민건강보험법 제98조 제1항 제1호, 구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제1항 외 3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의료법인 A는 OO지역에서 'B' 병원(이 사건 병원)을 개설·운영하는 의료법인이다.
- 이 사건 병원 소속 가정전문간호사가 환자의 자택이 아닌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주·야간보호기관을 방문하여 가정간호를 실시하고, 가정간호 기본방문료와 검사료 등을 급여비용으로 청구했다.
- 보건복지부장관은 18개월간(조사대상기간) 현지조사를 거쳐, 가정간호 기본방문료는 의사·한의사의 진단·처방에 따라 가정전문간호사가 환자의 자택을 방문하는 경우에만 산정할 수 있다며 이를 부당청구로 판단했다.
- 보건복지부장관은 2025년 9월 8일 과징금 992,743,440원을, 2025년 9월 22일 과징금 44,419,770원을 각각 부과했다.
- 같은 사유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25년 9월 25일 요양급여비용 248,020,060원을, 구청장은 2025년 11월 17일 의료급여비용 14,806,590원을 각각 환수했다.
- 원고는 이 사건 각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2026년 7월 23일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도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의료법인 A가 운영하는 병원 소속 가정전문간호사가 환자의 자택이 아닌 주·야간보호기관을 방문해 가정간호를 하고 급여비용을 청구한 것이 문제가 되었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이를 부당청구로 보아 과징금 약 10억 원을 부과했고,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구청장도 각각 요양급여비용과 의료급여비용을 환수했다. 원고는 주·야간보호기관도 실질적 자택으로 볼 수 있고 고시 개정 취지를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처분 취소를 구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의료법령상 의료인은 원칙적으로 의료기관 내에서 의료업을 해야 하고, 가정간호는 의사·한의사가 의료기관 외 장소에서 계속적 치료·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가정전문간호사에게 의뢰한 사람에게만 실시해야 한다.
- 건강보험요양급여규칙과 이 사건 고시는 가정간호의 경우 가정전문간호사가 '환자의 자택'을 방문해 가정간호를 해야만 급여비용을 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의료급여법 시행규칙은 건강보험요양급여규칙 제8조 제2항을 준용하므로, 이 사건 고시도 의료급여대상에 관해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 원고는 주·야간보호기관도 실질적 자택으로 볼 수 있고, 2019년 고시 개정으로 '환자의 자택을 방문하여'라는 문구가 삭제된 취지를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 법원은 가정간호 급여비용 산정 요건인 '환자의 자택 방문'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고 보아, 이 사건 각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가정간호 급여비용은 의사·한의사의 진단·처방에 따라 가정전문간호사가 환자의 자택을 방문한 경우에만 청구할 수 있다는 점이 확인된 사건이다. 주·야간보호기관을 실질적 자택으로 보아 급여비용을 청구하더라도 법령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부당청구로 과징금·환수처분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행정 판결 결과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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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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