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국민건강보험법(2023. 5. 19. 법률 제194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9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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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4건2025구합56032·서울행정법원·2026-07-23·1심
의료법인이 운영하는 병원 소속 가정전문간호사가 주·야간보호기관을 방문해 가정간호를 실시하고 급여비용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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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구합70999·서울행정법원·2025-09-11·1심
OO지역에서 의원을 운영하는 의사A씨가 진찰료와 약제비 등을 부당하게 청구하여 과징금과 환수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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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구합56514·서울행정법원·2026-05-14·1심
CT 정기검사를 3개월 늦게 받은 상태에서 방사선특수영상진단료를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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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구합53940·서울행정법원·2026-04-09·1심
요양병원을 운영하던 의사가 허가받지 않은 공간에 병실을 늘려 환자를 받고 건강보험료를 청구했다가 과징금과 환수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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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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