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25구합53940서울행정법원 1심2026-04-09 선고검수완료

요양병원을 운영하던 의사가 허가받지 않은 공간에 병실을 늘려 환자를 받고 건강보험료를 청구했다가 과징금과 환수처분을 받았다.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서울행정법원 제14부 2025구합53940 행정 사건(2026년 4월 9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구 국민건강보험법(2023. 5. 19. 법률 제194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9조 제1항, 구 국민건강보험법 제98조 제1항 제1호, 구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제1항 외 3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참고 자료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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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OO지역에서 요양병원을 운영하던 의사로, 병상 간 거리 규제를 맞추기 위해 병원을 확장하기로 했다.
  • 원고는 2018년 9월 건물 내 추가 공간을 빌렸으나, 해당 공간은 건축법상 의료시설이 아닌 운동시설 및 제2종근린생활시설이었다.
  • 건물 소유주는 용도변경 허가를 받으려다 취하하여 결국 용도가 바뀌지 않았다.
  • 그럼에도 원고는 해당 추가 공간에 허가 없이 6병실 18병상을 설치하고 2019년 1월부터 6월까지 환자를 입원시킨 뒤 입원료 등을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했다.
  • 이에 보건복지부장관은 과징금 2건을 부과했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요양급여비용을 환수했으며, 경기도지사는 과징금 징수통보를 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미허가 병실을 설치해 환자를 받고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행위로 인해 보건복지부장관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과징금 부과 및 비용 환수 처분을 받았다. 이에 원고는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경기도지사를 상대로 한 청구는 잘못된 상대를 대상으로 하여 받아들이지 않았고, 보건복지부장관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한 청구는 이유가 없어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원고의 청구는 전부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도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가 추가로 임차한 공간은 건축법상 의료시설이 아니었고, 정식 용도변경 허가도 받지 않은 상태였다.
  • 의료법에 따른 변경허가나 건축법상 용도변경 없이 병실을 늘려 운영한 것은 관련 법령을 위반한 것이다.
  • 따라서 미허가 병실에서 이루어진 진료에 대해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것은 부당하므로, 보건복지부장관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과징금 및 환수 처분은 적법하다.
  • 경기도지사는 과징금을 직접 부과한 것이 아니라 피고 장관의 처분에 따라 징수 통보를 한 것에 불과하므로, 경기도지사에게 처분 취소를 구하는 것은 잘못된 대상에 대한 청구여서 부적법하다.
  • 행정처분서가 원고의 주소지 우편함에 투입되어 원고의 지배 범위 내에 도달함으로써 적법하게 송달되었다고 볼 수 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요양병원이 병상을 확장할 때 반드시 필요한 의료법상 변경허가와 건축법상 용도변경 절차를 지켜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한 판결이다. 미허가 병실을 운영하며 건강보험료를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며, 이에 따른 정부 기관의 과징금과 환수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되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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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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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서 울 행 정 법 원 제 14부 판 결 사 건2025구합53940, 54210(병합) 과징금부과처분 취소 실사요양급여비 환수처분 취소 원 고A 피 고1. 보건복지부장관 2. 경기도지사 3. 국민건강보험공단 변 론 종 결2026. 3. 26. 판 결 선 고2026. 4. 9. 주 문 1.이 사건 소 중 피고 경기도지사에 대한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원고의 피고 보건복지부장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원고에 대하여, - 2 - 1) 피고 보건복지부장관(이하 ‘피고 장관’이라 한다)이 2025. 3. 21. 한 과징금 160,702,400원 부과처분, 2025. 3. 20. 한 과징금 32,671,050원 부과처분, 2) 피고 경기도지사가 2025. 4. 7. 한 과징금 32,671,050원 부과처분, 3)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피고 공단’이라 한다)이 2025. 5. 26. 한 요양급여비 용 40,175,600원 환수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관련 보도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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