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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의료법 시행규칙 제28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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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25구합53940·서울행정법원·2026-04-09·1심
요양병원을 운영하던 의사가 허가받지 않은 공간에 병실을 늘려 환자를 받고 건강보험료를 청구했다가 과징금과 환수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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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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