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9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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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23구단67975·서울행정법원·2024-09-04·1심
재건축 조합원이 신축주택을 양도할 때, 청산금을 추가로 납부한 부분에 대해서도 기존주택의 거주기간을 합산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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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누60680·서울고등법원·2025-06-20·2심
재건축으로 취득한 신축주택을 양도하면서 청산금납부분 양도차익에 대해 고율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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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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