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원고가 주택 1채를 명의신탁 받았다고 주장하며 양도소득세 납세 의무가 없다고 주장함.

혼인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4주택을 보유하게 된 후 2년 이내에 1주택을 양도함.

재건축아파트 소유자가 재건축 준공 후 1년 내에 다른 주택을 양도함

원고가 임대주택 외에 2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아파트를 양도하며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주장함

3주택 보유자가 1주택을 처분한 후 남은 2주택 중 1주택을 양도하며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하려 함

다주택자가 일부 주택을 처분한 뒤 남은 주택을 양도하고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주장하며 과세처분 취소를 청구함

원고가 조정대상지역 내 신규주택을 먼저 취득한 뒤 약 20일 만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면서 신규주택에 전입신고를 하지 않음

주거 이전을 위해 대체주택을 취득하고 22일 후 종전주택을 양도한 뒤 1세대 1주택으로 신고·납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