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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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5건2022고합92·서울중앙지방법원·2023-01-12·1심
졸피뎀이 든 음료를 피해자에게 몰래 먹여 의식을 잃게 한 뒤 강간을 시도함
징역 6년
2013고합88·울산지방법원·2013-07-12·1심
피고인이 흉기인 과도로 14세 피해자를 위협해 집으로 끌고 가 성폭행을 시도했으나 피해자의 반항으로 미수에 그침
징역 12년
2013고합150·울산지방법원·2013-12-13·1심
새벽 길에서 혼자 있던 여성의 목을 자동차 열쇠로 찌르며 위협해 모텔로 끌고 가 강간하려 한 행위
징역 3년 6월
2014고합34·울산지방법원·2014-06-27·1심
가위로 피해자를 위협하며 강간을 시도하고, 이후 다른 집에 침입해 물건을 훔침
징역 5년
2013고합128·서울남부지방법원·2013-06-28·1심
커터칼을 미리 준비해 화장실에 따라 들어가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리고 위협한 뒤 강제로 추행함
징역 3년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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