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원고가 형 소외4에게 소외9 회사 주식을 명의신탁 주식 포함해 양도하고 이에 따른 세금 부과 처분에 불복함.

특수관계자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격에 OO회사 주식을 취득하고 일부를 증여받음.

원고 1이 원고 2 등 명의로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주식을 명의신탁하고, 이후 주식교환 과정에서 주식가치가 과대평가됨.

특수관계 없는 회사에 주식을 1주당 75만 원에 양도함.

대표이사이자 최대주주인 원고가 특수관계 회사들로부터 신주인수권을 취득하고 행사하여 이익을 얻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