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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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4건2007고정257·춘천지방법원·2008-01-24·1심
피고인들이 신축공사 현장에서 안전난간을 해제하고 조명을 켜지 않아 근로자가 추락함
벌금
2022노462·대전지방법원·2023-02-09·2심
운전원이 야간에 혼자 컨베이어 점검구 안으로 신체를 넣어 점검하다 벨트와 아이들러 사이에 끼였습니다.
무죄
2020고단809·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2-02-10·1심
점검구 덮개와 물림점 방호장치가 없는 가동 중 컨베이어를 혼자 점검하다 벨트와 아이들러 사이에 끼임
무죄
2020고단3090·울산지방법원·2021-02-18·1심
탈황 스택 도장공사 중 28m 높이 발판에서 작업자가 절단된 철제 발판 부분을 밟아 지상으로 추락했습니다.
집유 8월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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