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법인세법 제55조

중소기업 투자비와 연구인력개발비를 지출하고 외국법인세액을 납부한 뒤, 종전 규정에 따른 이월세액공제를 적용해 달라며 법인지방소득세 경정청구를 했다.

외국인투자기업이 지방세법 개정 전 승인받은 외국인투자금액을 유상증자로 지출한 뒤, 개정 후 법인지방소득세 감면을 신청함

에너지절약시설에 투자하고도 최저한세 제한으로 세액공제를 받지 못한 부분을, 이후 사업연도 법인지방소득세에서 이월공제해 달라며 환급을 청구함.

원고가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연구·인력개발비를 지출하고 최저한세액 제한으로 공제받지 못한 금액을 2014·2017 사업연도 법인지방소득세에서 이월공제해달라고 경정청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