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조문 내용을 불러올 수 없습니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4건2013구합55147·서울행정법원·2015-05-22·1심
원고 회사가 대표이사에게 동종 업체 평균을 넘는 과다한 급여를 지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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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누19036·서울고등법원·2011-07-15·2심
주식교환 시 포합주식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여 법인세 부과처분 일부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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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누75946·서울고등법원·2017-12-13·2심
문화방송이 자회사 엠비씨아카데미에 상표를 무상으로 사용하게 허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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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누22544·부산고등법원·2017-05-19·2심
원고가 자신이 최대주주인 회사로부터 자회사 주식 7,030,000주를 60억 원에 양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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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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