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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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4건2013노2740·대구지방법원·2014-01-15·2심
대구 시외버스터미널 인근 여관에서 필로폰 0.8그램을 팔았다.
징역 1년
2013고단875·서울중앙지방법원·2013-07-25·1심적용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3호
피고인 1과 2가 필로폰을 사고 팔고 직접 투약하였다.
집유 2년
2012고단3765·부산지방법원·2012-06-29·1심적용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3호
필로폰 약 0.03g을 커피에 타서 마신 뒤 유치장 출입문을 발로 차서 손상시킴
징역 1년 6월
2013고단1878·서울북부지방법원·2013-12-20·1심적용 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이 청소년에게 필로폰을 투약하는 범행에 공범과 함께 가담함
집유 6월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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