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제7호

한국도로공사가 관계회사에 임대차보증금을 낮은 이율로 대여하고, 높은 낙찰률로 수의계약을 체결하며, 휴게소 임차인들의 카드 판매수수료를 일방적으로 인하함.

하이트진로가 계열사 서영에 직원 파견과 물류 거래를 통해 경제적 이익을 제공함

계열사 간 자산을 양도한 후 양도대금을 3년에 걸쳐 지연 회수하고 지연이자를 받지 않음

피고가 외환규제를 피하기 위해 원고에게 주식매수청구권을 부여하도록 부탁하고, 이후 원고가 CIBC에 재매수 대금을 지급함에 따라 피고에게 손실 보상 약정금을 청구함.

계열사에 공공택지 전매·무이자 대여·PF 보증과 공사기회 이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