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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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4건2019노1500·전주지방법원·2020-01-08·2심
혈중알코올농도 0.214%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고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함.
징역 1년
2017도12949·대법원·2018-12-13·3심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하고 현장을 떠나려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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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도16051·대법원·2015-07-09·3심
혈중알코올농도 0.024% 상태로 교통사고를 내고 경찰의 혈액검사에 자발적으로 동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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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고단473, 519(병합)·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2019-08-12·1심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93% 상태에서 오토바이를 500m 운전함
집유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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