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2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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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4건2016구합58000·서울행정법원·2016-12-08·1심
직원과 지인 명의 차명계좌와 이중 장부 프로그램으로 215억 원 상당의 매출을 숨기고 세금을 적게 신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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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구합55637·서울행정법원·2020-03-31·1심
원고들이 타인의 주식을 명의신탁받아 증여세 부과처분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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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구합57902·서울행정법원·2023-07-20·1심
모바일게임 용역의 실질적 공급자임에도 해외관계법인을 내세워 부가가치세·법인세·원천세를 신고누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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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구합76920·서울행정법원·2021-08-17·1심
의료인이 아닌 피고인이 의료인 명의로 병원을 개설·운영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요양급여비를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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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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