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관세법 제3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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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5건2019구합55743·서울행정법원·2020-09-10·1심
특수관계사로부터 수입한 물품의 과세가격에서 PMI 미지급금액을 누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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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누59286·서울고등법원·2022-05-13·2심
원고가 수입물품 대금에 포함된 PMI 미지급금액을 사업지원서비스 대가로 주장하며 관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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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누91·광주고등법원·2010-06-17·2심
원고가 아세클로페낙 수입가격을 낮추는 대신 완제품 판매액에 따른 권리사용료를 지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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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구합5402·울산지방법원·2015-10-22·1심
중국산 대두를 수입하며 납세의무자를 변경 승인받았으나, 세관이 신고가격을 부인하고 과세가격을 다시 계산해 관세를 부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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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구합5747·울산지방법원·2015-10-22·1심
수입대행업체를 통해 ****산 대두를 수입하며 납세의무자를 자신으로 변경 신고한 뒤, 신고가격을 부인당해 관세를 부과받고 취소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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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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