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공직선거법 제85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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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4건2015노1998·서울고등법원·2017-08-30·2심
원세훈 전 국정원장 — 국정원 댓글 대선개입 사건 (파기환송심)
집유 4년
2014노2820·서울고등법원·2015-02-09·2심
원세훈 전 국정원장 — 국정원 댓글 대선개입 사건 (2심)
집유 3년 6월
2010고합8·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0-07-02·1심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해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선거운동을 함
집유 4월
2017도14322·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2018-04-19·3심
국가정보원 간부들이 직원들에게 대통령·여당 지지와 야당 비방 게시글·댓글 작성, 찬반 표시 및 트윗 활동을 지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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