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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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18구합5080·울산지방법원·2018-07-12·1심
경찰관이 뇌물수수·허위공문서작성 후 파면처분 취소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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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구합7727·울산지방법원·2019-09-19·1심
경찰관이 유치인 자살 사고 관련 감봉 2월 처분 취소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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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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