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임용령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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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4건2012노237·광주고등법원·2012-12-11·2심
피고인A가 시국선언 참여 교사들에 대한 징계 집행을 법원의 최종 판단 전까지 미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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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가합579124·서울중앙지방법원·2022-05-12·1심
기간제교원들이 정규 교원보다 낮은 호봉·수당 기준과 제한된 복지점수를 적용받고 퇴직금 산정 차이도 겪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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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구합5122·부산지방법원·2010-04-08·1심
2009학년도 부산 공립초등교사 임용시험에서 1차 시험 확률과 통계 문항의 정답에 오류가 있다고 주장하며 불합격처분 취소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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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누1235·부산고등법원·2012-10-24·2심
교사들이 민주노동당에 가입해 CMS 자동이체로 월 1만 원씩 당비를 납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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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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