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274조 제1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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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5건2009고단1676·인천지방법원·2009-10-21·1심
피고인 1과 2는 중국산 담배 10,752보루를 세관 신고 없이 밀수입하고 판매하였다.
집유 6월
2009노3700·인천지방법원·2010-02-04·2심
중국산 담배 밀수입 및 사문서 위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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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고단10280·서울지방법원·2004-02-05·1심
중국산 장뇌삼을 세관 신고 없이 밀수입하고 인터넷과 택배로 판매에 관여함
집유 1년
2004노1346·서울중앙지방법원·2004-06-11·2심
홍경천 23박스와 장뇌삼 500뿌리를 밀수입하고 이를 보관 및 판매 목적 취득함.
벌금
2008초기117·부산고등법원·2008-03-27
법인의 사용인이 업무와 관련해 관세법을 위반하자 법인에게도 몰수·추징을 부과하는 규정이 헌법에 어긋나는지 따져 달라고 신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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