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270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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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4건2019노111·서울중앙지방법원·2019-04-26·2심
피고인 1이 자동차를 수입하면서 환경부의 배출가스 및 소음 관련 인증 절차를 거치지 않음.
집유 8월
2018고단3379·서울중앙지방법원·2018-12-20·1심
자동차 배출가스 및 소음 인증 없이 6,894대 수입한 사건
벌금
2008고합44·부산지방법원·2008-05-09·1심
중국산 팥을 베트남산·북한산으로 원산지를 속여 수입하고, 실제 가격보다 낮게 신고하거나 면세 대상으로 허위 신고해 관세를 포탈함.
집유 3년
2013고단4487·대전지방법원·2014-03-14·1심
중국산 안경렌즈를 수입·수출하면서 원산지와 가격을 허위로 신고해 관세를 포탈함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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