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270조 제1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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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7건2014노38·서울고등법원·2014-11-06·2심
피고인들이 유기농 대두를 실제 가격보다 낮게 신고해 관세를 적게 납부함.
무죄
2007노2594·서울고등법원·2008-04-28·2심
냉동고추 수입 시 실제 가격보다 낮게 신고해 관세를 내지 않음
벌금
2006노2732·서울고등법원·2007-06-01·2심
미국산 옥수수를 관세를 적게 내기 위해 가공용으로 허위 신고하여 수입함.
벌금
2007노2604·광주지방법원·2008-02-19·2심
피고인 1과 2가 일본 등에서 선박 부품을 신고 없이 수입함.
집유 8월
2014고정2766·부산지방법원·2014-10-17·1심
피고인 1과 2가 운영하는 회사에서 수입 물품 가격을 실제보다 낮게 신고해 관세를 내지 않음
벌금
2006고단447·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07-11-23·1심
피고인 1이 선박부품을 실제 가격보다 낮게 신고하며 무신고로 수입해 관세를 내지 않음
벌금
2008고합44·부산지방법원·2008-05-09·1심
중국산 팥을 베트남산·북한산으로 원산지를 속여 수입하고, 실제 가격보다 낮게 신고하거나 면세 대상으로 허위 신고해 관세를 포탈함.
집유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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