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16조

중국에서 수입한 녹차 및 홍차의 관세 포탈

호주산 신선감자 117.5톤을 수입하면서 협정관세율 0%를 적용하여 입항전 수입신고를 함

호주에서 칩용 신선감자를 수입하며 협정관세율 0% 적용을 주장했으나 입항 시점 기준 세율이 적용됨

외국인투자기업이 고도기술수반사업용 자본재를 수입하면서 관세면제신청 없이 통관하고, 사후에 세액경정청구를 함

수입 물품을 노의 부분품으로 분류하여 협정관세 0%를 적용해 달라고 경정청구함

원고가 해외 제작사로부터 방영권을 사들이고 비디오테이프를 수입하면서 지급한 비용이 관세 부과 대상인 '과세가격'에 포함되는지를 다툰 사건입니다.

원목 수입 신고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하지 않은 관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

FOB 조건으로 LNG를 수입하면서 운송 중 발생한 BOG를 선박 연료로 제공함

중국산 절여진 고추를 수입하면서 초산 함량을 0.5% 이상으로 신고해 낮은 관세율을 적용받으려 한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