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

중국 단체관광객 유치 전담여행사로 지정받았으나, 유치실적 대비 유자격 가이드 보유 부족 등을 이유로 지정이 취소됨.

원고 금고가 피고 회사와 중국여행계약을 맺고 여행대금을 지급했으나, 피고 회사의 이행보조자가 그 대금 일부를 유용함

부산광역시장이 관광단지 조성계획을 승인하면서 법면 공사에 필요하다며 도로구역에서 제외했던 토지를 다시 사업부지에 포함시킨 처분을 두고 다툰 사건

원고가 놀이시설 신고를 했으나 피고가 사행성 유무 판단으로 신고를 반려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