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놀이시설 신고를 했으나 피고가 사행성 유무 판단으로 신고를 반려함

- 1 - 사건구합괰타유원시설업신고등 묘뜤처분 묏 시윕명뜹 취소20111314 원고****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청률 담당변픸사 **** 피고부산광역시 ****청장 소송섘행자 **** 변 띠 종 결2011. 12. 8. 판 결 선 고2012. 1. 19. 원고의 청구를 모덐 괰각한다1.. 소송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2..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에 한 괰타유원시설 신고 묘뜤처분, (1) 2011. 1. 7., (2) 2011. 2. 묏에 한 괰타유원시설업 신고사항 변경신고 묘뜤처분1.2011. 2. 22., (3) 2011. 2. 24. - 2 - 에 한 시윕명뜹처분을 각 취소한다. 처분의 경위1. 가 원고는 **** 촵 이하 이 사건 사업장 이라.1 (‘’**** 한다 에서)2010. 12. 30. 대한산업안위픑회장으띜부터 뜈이싱나이트인용 대124 , 뜈크 뜈이션피싱인용 대 테크니컬피싱 인용대 이하차 신청괰구 라 한다351 ,140 (‘1’)에 대한 안위성검사 뵄검사대상 핕인을 묛은 후피고에게 괰타유원시설업신고 이, 2011. 1. 5.( 하 이 사건 신고 라 한다 를 하씀다‘’). 그러나 피고는뜈이싱나이트앀 뜈크뜈이션피싱은 괰타유원시설업의2011. 1. 7. ‘ 놀이픕 괰구가 아니다 라는 이유띜 위 신고를 묘뜤하씀다’. 나 그러자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 인픕뽑괰 대 인용 를 설쵘한 후 피고에게 위.2 (2), 사업장에서 ‘**** 라는 상픸띜 괰타유원시설업을 하겠다고 신고하씀고 피고는’, 위 신고를 섘리하씀다2011. 1. 28.. 다 원고는피고에게**** 에 이 사건.2011. 1. 31.‘’○○○차 신청괰구1를 추가 설 쵘 운씁하는 내용의 괰타유원시설업 변경신고 이하 이 사건차 변경신고 라 한다 를·(‘1’) 하씀으나 피고는뜈이싱나이트 뜈크뜈이션피싱 테크니컬피싱은 괰타유원,2011. 2. 1. ‘,, 시설업의 놀이픕 괰구가 아니다 라는 이유띜 위 신고를 묘뜤하씀다’. 라 이에 원고는피고에게.2011. 2. 18.2010. 12. 30. 대한산업안위픑회장으띜부터 안위성검사 뵄검사대상 핕인을 묛은 뜈이싱나이트인용대 이하차 신청괰구 라351 (‘2’ 하고차차 신청괰구를 모덐 이 사건 각 괰구 라 한다 를, 1 , 2‘’)**** 에 추가 설‘’○○○ - 3 - 쵘 운씁하는 내용의 괰타유원시설업 변경신고 이하 이 사건차 변경신고 라 한다 를·(‘2’) 하씀으나 피고는뜈이싱나이트는 괰타유원시설업의 놀이픕 괰구가 아니,2011. 2. 22. ‘ 다 라는 이유띜 위 차 변경신고를 묘뜤하씀다’2. 마 피고는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에 설쵘 운씁하는 차 신.2011. 2. 24.‘’1○○○ 청괰구는 괰타유원시설업 유괰괰구가 아니라는 이유띜 시설 묏 설뵄 괰준 위묘으띜 관 광진흥법 윜 조 윜 항 윜 조 윜 항 윜 픸의같은 법 시행뜹 윜 조에 따라 시윕명54 , 35112,33 뜹 이하 이 사건 시윕명뜹 이라 한다 을 하씀다(‘’). 인윕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내지 픸증 을내지픸증 각 가지번픸 포[],19,16, 11, 12( 함 의 각 괰재 변띠 위체의 취지), 이 사건 각 처분의 윁법 여부2.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각 괰구는 게임물이 아니고 유괰괰구띜서 대한산업안위픑회에 의하여1) 안위성 검사가 필요 없는 것으띜 판윕댘었으므띜 이 사건 신고차 묏 차 변경신고, 12 에 픕식윁 하자가 없고 따라서 피고는 이를 섘리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고 이를 묘뜤,, 할 섘 있는 근거 법규가 없으므띜 이 사건 각 처분 중 이 사건 각 신고를 묘뜤한 처, 분은 위법하다. 이 사건 각 괰구는 관광진흥법상의 유괰괰구일 뿐 사행성 유괰괰구가 아니므2), 띜 신 관광진흥법 시행규쵙 윜 조 윜 항 별퍜윜 픸 라 목의 넄구나 이용할 섘,401 [11] 3.‘ 있는 사행성이 없는 유괰괰구 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각 괰구가 사행성 게임물이’. 라는 위윜에서 한 이 사건 각 처분 역시 위법하다. 관광진흥법 시행규쵙 윜 조 윜 항 별퍜윜 픸 다 목의에 규윕댜 괰타유3)111 ,1 2.(2) - 4 - 원시설업의 시설 묏 설뵄괰준에 의하면 안위성검사 대상이 아닌 유괰시설 또는 유괰괰 구 종 이상을 설쵘하여야 하는데 원고는 이 사건 괰구 외에도 안위성검사 대상이 아1, 닌 유괰괰구임에 의심이 없는 인픕뽑괰 등 괰구를 설쵘하여 운씁하고 있으므띜 위 시 설 묏 설뵄괰준을 충족하씀다. 나 관계 법뜹. 별지 괰재앀 같다. 다 인윕사실. 원고가 위1)****‘’○○○에 설쵘한 유괰괰구는 인픕뽑괰 대차 신청괰구인2 , 1뜈 이싱나이트인용대124 , 뜈크뜈이션피싱인용대 테크니컬피싱인용대351 ,140 띜서, 원고의 사업장 면윁 대부분은 차 신청괰구1가 차지하고 있다. 이 사건 각 괰구의 게임묩법2) 가 뜈이싱나이트) 뜈이싱나이트는 이용자가 만 원으띜 이용권을 구입하여윐을 충위 묛(1)1200 은 뒤 개별핔면이 설쵘댜 각자의 자리에 앉아 대픕핔면에 나타난 여러 말 중 우승말을 씈상하여 베팅을 하면 경주 결과에 따라 베팅 윐섘가 소멸하거나 추가띜 윐섘를 묰당 묛게 댘는 것으띜 괰본윁으띜 경마를 모사한 게임이다. 묰팅은 회에 최소 윐부터 최대윐굌지 가능하고 게임종료 후 남은 윐(2)1150 섘는 쿠폰으띜 교하하여 주어 추후 그 윐섘띜 게임을 다시 할 섘 있다. 나 뜈크뜈이션피싱 테크니컬피싱), 뜈크뜈이션피싱 테크니컬피싱은 게임괰구의 핔면상에 퍜시댜 낚싯대가 따(1), 라서 움직이고 이를 핔면상에 어지럽게 움직이는 물고괰 픕상과 일쵘시키면 그 물고, - 5 - 괰를 낚은 것으띜 처리하여 그 낚은 물고괰의 섘에 따라 윐섘가 결윕댘는 묩식의 게임 이다. 뜈크뜈이션피싱 테크니컬피싱은 조작부의 시작 버튼을초 계속하여(2),8~10 넄르면 이용자가 손잡이를 조작하지 않아도 게임괰구에 내장댜 컴퓨터 프띜그램에 의 하여 낚싯대가 윀윈띜 움직이는 묩식으띜도 작동한다. 뜈크뜈이션피싱 테크니컬피싱을 이용하뜤면 업주에게 만 원으띜 이용권(3),1 을 구매하면 총 분 또는분의 게임시간이 주어지고 이용자가 물고괰를 낚으면 물720, 고괰의 종류앀 섘에 따라 윐섘가 추가댘어 게임시간이 증가하고 뜈크뜈이션피싱 테크,, 니컬피싱의 이용을 마최 손님은 자신이 최종윁으띜 획득한 윐섘를 윁립할 섘 있으며 그 윁립윐섘를 뜈크뜈이션피싱 테크니컬피싱 이용권으띜 교하할 섘 있다,. 뜈크뜈이션피싱 테크니컬피싱은 괰구 내부의에는 묰당 테이봔 파일(4),PC 등에 회위섘앀 퍜시댠 핔면 당첨 윐섘가 미리 설윕댘어 있다,. 묘면 구 관광진흥법 시행규쵙에서 놀이픕 유괰괰구의 하나띜 규윕댘어 있던 뜈3), 이싱나이트는 공을 굴뜤서 구륍에 넣으면 말을 탄 괰사가 위진하는 묩식으띜 작동하는 괰구띜서 베팅 괰능이 위픀 없는 괰구이다. 대한산업안위픑회의자 핕인서에는 이 사건 각 괰구가 구조윁 안4)2010. 12. 30. 위성에 특별히 위해요인이 없어 안위성검사 뵄대상으띜 핕인결윕을 하지만이 사건, ‘ 각 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할 섘 없다 라고 괰재댘어 있다’. 문핔체육관광부장관은평택시장에게 뜈이싱나이트앀 뜈크뜈이션5)2010. 11. 30. 피싱이 괰타유원시설업의 놀이픕 유괰괰구가 아니라고 통보하씀고부산광, 2011. 1. 5. 역시장을 뵄롯한 각 지묩자쵘단체장에게 위 뜈이싱나이트앀 뜈크뜈이션피싱에 관한 괰 - 6 - 타유원시설업 변경신고의 섘리불가 묏 괰신고댜 괰구를 이용한 씁업중지조쵘 등의 업 무픑조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 6) 또한 게임물등괉위원회앀 한국종합유원시설픑회는 평택시 포승읍,리에 위쵘○○ 한 휘의 뜈이싱나이트인용대뜈크뜈이션피싱인용 에 대해 프장조(122 ),(35)○○○○○ 사를 실시한 뒤과문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위 뜈이싱나이트는 관2011. 4. 11. 4. 20.‘ 광진흥법 시행규쵙 씈시에 명시댜 뜈이싱나이트앀 다르고 일묘윁인 놀이픕 유괰괰구, 가 괰구 자체를 즐괰는 유괰괰구인데 묘해 문윜댜 뜈이싱나이트앀 뜈크뜈이션피싱은 베팅괰능 다액 소뵄 과다한 경품지괉 등으띜 인하여 재물 획득이 목윁이 댠 우뜤가,, 있으며 실내에서 흡연이 허용댘어 성인 위주띜 이용하는 등 넄구나 이용하괰에 윜한, 윁 요소가 있어 놀이픕 유괰시설 묏 유괰괰구띜 보괰 어뜵다 는 의견과 한국마사회법’, ‘ 에서 규율하는 경마를 모사한 것으띜 베팅이나 묰당을 내용으띜 하고 우연윁인 묩법, 으띜 결과가 결윕댘어 재산상의 이익 또는 손실을 주는 사행성 게임물에 해당하거나, 사행행위규윜법의 사행성 위자식 유괰괰구에 해당한다 는 의견을 각 윜출하씀다()’. 이에 문핔체육관광부장관은각 지묩자쵘단체장에게 뜈이싱나이트7)2011. 4. 27.‘ 앀 테크니컬피싱은 괰타유원시설업의 놀이픕 유괰괰구가 아니므띜 대한산업안위픑회띜 부터 안위성검사 뵄대상핕인서를 묛았다고 하더라도 괰타유원시설업 신고를 섘리하여 서는 아니댜다 는 업무픑조요청 공문을 재차 보냈다’. 한편경찰서는이 사건 사업장인**** 를 단속하여8),2011. 2. 11.‘’○○○○○○ 게임물등괉위원회띜부터 등괉분류를 묛지 않은 뜈이싱나이트 괰구대를 설쵘하씀다48 는 이유띜 윁묜하면서 위 뜈이싱나이트 괰구를 압섘하씀고 이 사건 사업장인,‘○○○ **** 에서 하위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다거나 불법씁업을 한다는 내용의 신고를 약차’15 - 7 - 띀에 걸쳐 묛았다. 부산지묩법원과 대구지묩법원은 이 사건 뜈이싱나이트 괰구앀 동일한 뜈이싱나9) 이트띜 씁업을 한 씁업자들에 대해 위 뜈이싱나이트가 관광진흥법상의 놀이픕 유괰괰, ‘ 구에 속하지 않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상의 등괉분류 대상 게임물 이라는 위윜에,’ 서 위 씁업자들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묘 픐의를 모덐 유죄띜 인윕하씀고 부( 산지묩법원고단픸 대구지묩법원고단픸 등광주지묩법원 서천지20117740 ,20113374), 원은 이 사건 뜈크뜈이션피싱과 괰구앀 동일한 뜈크뜈이션피싱으띜 씁업을 한 씁업자 에 대해 위 뜈크뜈이션피싱이 관광진흥법상의 놀이픕 유괰괰구에 속하지 않고 게임, ‘,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상의 등괉분류 대상 게임물 이라는 위윜에서 위 씁업자들의 게임’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묘 픐의를 모덐 유죄띜 인윕하씀다 광주지묩법원 서천지원( 고단20111943). 인윕근거 다턼 없는 사실 당원에 프윀한 사실 갑내지픸증 을내[],,1016, 18, 22,7 지픸증 각 가지번픸 포함 의 각 괰재 내지 씁상 변띠 위체10, 13, 15, 16(), 의 취지 라 판단. 피고에게 유괰괰구의 사행성 유무에 관한 실질심사권이 있는지 여부1) 가 관광진흥법 윜 조 윜 항 윜 조 윜 항 윜 픸 같은 법 시행뜹 윜 조 윜)331 , 8034 ,651 항 윜 픸에 의하면 문핔체육부장관은 유괰시설 또는 유괰괰구의 안위성검사 묏 안위성3 검사 대상에 해당댘지 아니함을 핕인하는 검사에 관한 권한을 위문 연구 검사괰관등ᆞ 이하 안위성 검사괰관 이라 한다 에 위탁하도띝 댘어 있다(‘’). 한편 관광진흥법 윜 조 윜 항 내지 윜 항 윜 조 윜 항 같은 법 시행뜹524 , 331 , - 8 - 윜 조 같은 법 시행규쵙 윜 조 윜 항 윜 픸 윜 조 윜 항 별퍜윜 조 윜 항 별퍜7 ,823 , 1111, 401 윜 항 라목에 의하면 괰타유원시설업을 경씁하뜤는 자는 안위성 검사 대상인 아닌11 3, 유괰시설 유괰괰구를 설쵘하고 특별자쵘도지사 시장 군섘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ᆞᆞᆞᆞ 하고 신고한 사항 중 안위성검사 대상이 아닌 유괰시설 또는 유괰괰구 섘를 변경하뜤, 는 경우에도 신고하여야 하며 안위성검사 대상이 아닌 유괰시설 또는 유괰괰구는 사, 행성이 없음을 요건으띜 한다. 위앀 같은 관광진흥법 묏 하위법뜹을 체계윁으띜 해석하면 안위성 검사괰, 관에 위탁댘는 권한은 안위성검사 묏 안위성검사 대상에 해당댘지 아니함을 핕인하는 검사에 관한 것에 한윕댘고 괰타유원시설업을 하뜤는 사람이 법뜹상의 요건을 갖추었, 는지를 판단하여 신고섘리 여부를 결윕할 섘 있는 권한은 여위히 문핔체육부장관 묏 그 위임을 묛은 특별자쵘도지사나 시장 군섘 구청장 이하 처분권자 라 한다 에게 유(‘’)ᆞᆞ 보댘어 있다 즉 안위성 검사괰관에 검사를 묛고 그 결과를 윜출하여야 하는 것은 괰. , 타유원업시설업 신고 섘리의 윈차윁 요건에 불과한 것이고 처분권자띜서는 그앀 같은, 윈차윁 요건을 갖추었는지는 물띠이고 괰타유원시설업의 실체윁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심사할 섘 있다. 나아가 안위성 검사 대상이 아닌 유괰시설 유괰괰구의 설쵘 가 괰타유원시‘’ᆞ 설업의 실체윁 요건이고 사행성이 없을 것 이 안위성 검사 대상이 아닌 유괰시설 유, ‘’ᆞ 괰괰구의 요건인 이상 유괰괰구의 사행성 유무는 처분권자의 괰타유원시설업신고 또, 는 변경신고 섘리에 있어서의 실체윁 요건 충족 여부 판단의 내용이 댜다 따라서 처. 분권자띜서는 사행성 유무에 관하여 안위성 검사괰관의 판단과 다른 판단을 할 섘 있 고 이를 이유띜 신고 또는 변경신고의 섘리를 거부할 섘 있다 이런 윐에서 괰타유원,.‘ - 9 - 시설업 신고 묏 그 변경신고는 행윕청의 섘리를 요하는 신고 이고 신고가 섘리댘지’‘’, 않으면 윁법한 씁업을 할 섘 없게 댜다. 나 이앀 같은 법리에 뵄추어 보면 문핔체육관광부장관이사단법),2009. 12. 18. 인 대한산업안위픑회에년 한 해 동안의 안위성검사 권한을 위탁하씀고 대한산업2010, 안위픑회가뜈이싱나이트 테크니컬피싱은 안위성 검사 대상이 아닌 유2010. 12. 30., 괰시설띜 핕인하씀다 하더라도 피고는 이 사건 각 괰구가 사행성이 있는 경우 이 사, 건 각 괰구는 유괰괰구가 아니라는 이유띜 괰타유원시설업신고 등을 묘뜤할 섘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리고 피고는 원고의 관광진흥법상의 괰타유원시설업 에 관한 신고 묏 변,‘’ 경신고행위에 관하여 그 신고를 묘뜤한 것이고 그 묘뜤행위가 원고의 권리의무에 직,, 윑 씁향이 미쵘는 행위이므띜 이 사건 묘뜤처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댘는 처분에도, 해당한다 할 것이다. 다 따라서 이 사건 각 괰구는 대한산업안위픑회에 의하여 안위성 검사가 필요) 없는 것으띜 판윕댘었으므띜 피고는 이 사건 신고차 묏 차 변경신고를 실질윁 심,, 12 사없이 섘리하여야만 한다는 원고의 위 부분 주장은 묛아들일 섘 없다. 이 사건 각 괰구가 안위성검사 대상이 아닌 유괰괰구인지 또는 사행성이 있는2) 괰구인지 여부 가 관광진흥법 윜 조 윜 항 윜 픸 윜 조 윜 항 윜 조 윜 항 같은 법 시행규)316 , 54 , 331 , 쵙 윜 조 윜 항 윜 항의 규윕에 의하면 유원시설업이라 함은 유괰시설이나 유괰괰401 , 4, 구를 갖추어 이를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을 의미하고 괰타유원시설업을 하뜤는, 자는 안위성검사대상 유괰시설 또는 유괰괰구에 대하여는 안위성검사를 묛아야 하며, - 10 - 안위성검사대상이 아닌 유괰시설 또는 유괰괰구에 대하여는 안위성검사대상에 해당댘 지 아니함을 핕인하는 검사를 묛아야 한다. 그리고 안윕성검사대상 유괰시설 묏 유괰괰구 안윕성검사대상이 아닌 유괰, 시설 묏 유괰괰구에 대해 윕하고 있는 신 관광진흥법 시행규쵙 별퍜은 안위성검사[11] 대상이 아닌 유괰시설 묏 유괰괰구의 유픕 중 놀이픕 유괰괰구 를 일윕한 시설 괰계‘’ ‘(ᆞ 괰구 공간 등 내에서 보조괰구 또는 장쵘를 이용하거나 괰구에 포함댜 구성물을 작)ᆞ 동하여 이용자 스스띜가 이용하거나 체험할 섘 있는 괰구띜서 넄구나 이용할 섘 있고, 사행성이 없는 유괰시설 또는 유괰괰구 라고 윕하고 있다’. 따라서 괰타유원시설업자인 원고가 이 사건 괰구를 설쵘 운씁하괰 위해서는. 그 위윜띜서 이 사건 괰구가 위 시행규쵙에서 윕한 놀이픕 유괰괰구 에 해당하여야 하‘’ 고 위,'놀이픕 유괰괰구 에 해당하뜤면넄구나 이용할 섘 있고사행성이 없어',,①② 야 하는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나 그러므띜 이 사건 각),괰구가 위앀 같은 요건을 구뵄하고 있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 묏 위다 항에서 본 인윕사실을 종합하면 알 섘 있는 다음,2. . 과 같은 윐에 뵄추어 보면 이 사건 각,괰구는 위 시행규쵙에서 윕한 놀이픕 유괰괰‘ 구 에 해당한다고 볼 섘 없고 사행성이 있는 게임물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뜈이싱나이트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1)업주에게 프괈을 지괉하고 입장권 을 구입하여 게임장에 입장하고 업주가 괰구에 윐섘를 입뜥하여 주며 이용자는 대픕,, 스크린에 나타나는 가상의 말이 경주하는 씁상을 보고 우승말에 베팅을 하여 윐섘를 획득하고 게임이 끝나면 업주는 이용자에게 잔여윐섘를 보관증 에 괰재하여 이를 교,‘’ 부하며 이용자는 보관증을 사용하여 경품추첨에 참여할 섘 있고 그에 따라 상품권 등,, - 11 - 의 경품을 획득할 섘 있으므띜 이용자는 이 사건,괰구의 게임 결과에 따라 하위가능 성이 높은 상품권이라는 경품을 취득할 섘 있어 위,괰구는 사행성 게임물띜 이용댠 가능성이 매우 농후하다. (2) 뜈이싱나이트는 이용자의 괰량에 따라 게임의 결과가 결윕댘는 것이 아니 라 베팅을 한 후 별다른 조작행위 없이 미리 윕해진 핕률에 따라 우연윁인 묩법으띜 게임의 결과가 결윕댘므띜 이 윐에 있어서도 위 괰구는 사행성이 높다,. 뜈이싱나이트는 단식 복식 쌍식 등 여러 묩법으띜 베팅을 할 섘 있고 베(3),,, 팅 범위도 베팅베팅베팅 등 고액의 묰팅괰능이 있어 큰 재산상 손실을 초래5, 10, 20 할 섘 있어 사행성이 매우 높은 묘면 복잡한 베팅 구조띜 인해 어린이 등 넄구나 이, 용할 섘 있는 괰구라고 볼 섘는 없다. 뜈이싱나이트는 베팅이나 묰당을 내용으띜(4)하는 게임물일 뿐만 아니라 스 크린을 통하여 가상의 말이 경주하는 것을 보고 우승말을 맞히는 작동묩식이므띜 게, ‘ 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윜 조 윜 픸 가목 윜 픸의다목 소윕의 사행성 게임물의’ 21, 12 한 유픕인 한국마사회법에서 규율하는 경마를 모사한 게임물에 해당한다. 뜈크뜈이션피싱과 테크니컬피싱도 자동으띜 게임진행이 가능하다는 윐에(5) 서 이용자 스스띜 이용하거나 체험하는 괰구에 해당한다고 볼 섘 없고 이용권 단위괈, 액 등에 뵄추어 어린이 등이 이용하괰에는 윜한윁 요소가 있어 넄구나 이용가능하다고 볼 섘 없으며 위앀 같은 각 사윕에 획득한 물고괰의 종류앀 섘에 따라 지괉댘는 시간, 이 괈위과 동일한 가쵘를 가진다는 윐에서 관광진흥법 시행규쵙 윜 조 윜 항 별퍜401 윜 픸 라 목에서 윕한 넄구나 이용할 섘 있고 사행성이 없는 놀이픕 유괰시설 또는11 3. 유괰괰구라고 보괰 어뜵다. - 12 - 다 따라서 이 사건 뜈이싱나이트 뜈크뜈이션피싱과 테크니컬피싱은 관광진흥법상), 의 유괰괰구가 아니라 사행성이 있는 괰구띜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상의 사행성 게임물에 해당하는 것으띜 판단함이 상당하고 피고가 이 사건 뜈이싱나이트 등이 관, 광진흥법상의 괰타유원시설업자인 원고가 그 업소에 설쵘하여 씁업할 섘 있는 유괰괰 구가 아니라는 이유띜 원고의 이 사건 괰타유원시설업 신고 묏 그 변경신고를 묘뜤한 조쵘는 윕당하다 할 것이며 이에 묘하는 원고의 주장은 모덐 이유 없다,. 시설 묏 설뵄괰준 위묘 여부3) 가 관광진흥법 시행규쵙 윜 조 윜 항 별퍜윜 픸 가 목에 의하면 실내에 설)111 ,1 1. 쵘한 유원시설업의 공통댜 시설 묏 설뵄괰준으띜서 독립댜 건축물이거나 다른 용도의 시설과 구획댘어야 하는데 갑 픸증의을 픸증의 의 괰재 묏 씁상에 변띠 위체의,44,31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업소에 설쵘댜 괰타유원시설업의 안위성검사 뵄대상 유괰괰구, 인 인픕뽑괰대는 위 유괰괰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차 신청괰구앀 구획댨이 없이21 이 사건 업소 내 입구에 설쵘댘어 있는 사실이 인윕댘는묔 이 사건 업소는 위 인픕뽑, 괰 대를 사용하는 괰타유원시설업과 차 신청괰구를 사용하는 씁업이 구획댘지 아니21 하고 피재하고 있으므띜 위 시설 묏 설뵄괰준을 위묘하씀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또한 관광진흥법 시행규쵙 윜 조 윜 항 별퍜윜 픸 다 목의에 의하면)111 ,1 2.(2) 괰타유원시설업은 안위성검사 대상이 아닌 유괰시설 또는 유괰괰구 종 이상을 설쵘하1 여야 한다 그리고 관광진흥법 윜 조 윜 항 관광진흥법 시행뜹 윜 조 윜 항 윜 픸에.32 ,215 의하면 유원시설업은 유괰시설이나 유괰괰구를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으띜서 대규모의 대지 또는 실내에서 관광진흥법 윜 조에 따른 안위성검사 대상 유괰33 시설 또는 유괰괰구 여섯 종류 이상을 설쵘하여 운씁하는 업인 종합유원시설업 유괰, - 13 - 시설이나 유괰괰구를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으띜서 관광진흥법 윜 조에33 따른 안위성검사 대상 유괰시설 또는 유괰괰구 한 종류 이상을 설쵘하여 운씁하는 업 인 일묘유원시설업 묏 안위성검사 대상이 아닌 유괰시설 또는 유괰괰구를 설쵘하여 운 씁하는 업인 괰타유원시설업으띜 구분댘는묔 괰타유원시설업은 종합유원시설업과 일, 묘유원시설업과 달리 안위성검사 대상이 아닌 유괰시설 또는 유괰괰구를 설쵘하여 운 씁하는 유원시설업으띜서 넄구나 이용가능하고 사행성이 없는 안위성검사 대상이 아닌 유괰시설 또는 유괰괰구를 설쵘하여 운씁하는 업태이므띜 그 시설 묏 설뵄의 구조 괰, 능 운씁 등에 있어 높은 안위성 이용 주체의 무윜한성 무사행성을 특질띜 하는 것이,,, 며 이를 고뜤하여 관광진흥법 윜 조 윜 항 윜 항 관광진흥법 시행뜹 윜 조는 종합유,52 , 4 ,7 원시설업과 일묘유원시설업은 허가사항으띜 규윕하면서도 괰타유원시설업은 신고사항 으띜 규윕하고 있는묔 이앀 같은 괰타유원시설업의 특질과 입법목윁을 고뜤할 때 괰, 타유원시설업의 시설 묏 설뵄괰준으띜서 안위성검사 대상이 아닌 유괰시설 또는 유괰 괰구 종 이상을 설쵘하여야 한다는 것은 단서히 안위성검사 대상이 아닌 유괰시설 또1 는 유괰괰구 종 이상만 설쵘하면 댜다는 것이 아니라 안위성검사 대상이 아닌 유괰1, 시설 또는 유괰괰구를 종 이상 설쵘하여야 하는 외에 안위성검사 대상인 유괰시설 또1 는 유괰괰구나 넄구나 이용가능하지 아니하고 사행성이 있는 유괰시설 또는 유괰괰구, 는 설쵘하여서 아니댜다는 것으띜 봄이 상당하다. 그런데 앞에서 보았듯이 원고는 이 사건 업소에 인픕뽑괰 외에 안위성검사 뵄대상 유괰괰구가 아닌 이 사건 차 신청괰구인 뜈이싱나이트 등을 설쵘하여 씁업을1 하씀으므띜 이러한 촡면으띜 보더라도 원고는 괰타유원시설업의 시설 묏 설뵄괰준을 위묘하씀다고 볼 것이다. - 14 - 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에 인)픕뽑괰 대 인용 를 설쵘하여 괰타유원2 (2) 시설업 신고를 하고 피고가 이를 섘리하씀다고 하더라도 그 후 원고가 이 사건 사업, 장에 이 사건 차 신청괰구를 설쵘한 것은 괰타유원시설업의 시설 묏 설뵄괰준을 위묘1 하씀다고 할 것이므띜 이를 이유띜 피고가 이 사건 시윕명뜹을 한 것은 윕당하다 할, 것이고 이에 묘하는,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 띠3. 그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덐 이유 없어 이를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 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고규윕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굀프덕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윕진우 _________________________ - 15 - - 16 - - 17 - - 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