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저당법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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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5건92나56065·서울고등법원·1993-09-24·2심
정리회사 관리인이 법원 허가 없이 회사 기계를 추가 담보로 제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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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나690·대구고등법원·1986-08-19·2심
원고가 소외 세황 소유 호텔 부동산과 일부 비품에 대해 근저당권과 양도담보권을 취득하고, 피고가 같은 비품에 대해 양도담보권을 취득해 강제집행을 시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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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카334·서울고법·1993-05-17
공장 건물이 여러 법원 관할구역에 걸쳐 있어 경매법원을 지정해달라고 신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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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라28·대전지법·1992-06-12·2심
공장저당 경매에서 목적물 일부에 제3자이의의 소와 경매정지가처분이 내려진 상태에서, 경매법원이 나머지 물건만 분리해 경매를 진행하고 최고가매수신고인에게 경락을 허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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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가단12745·춘천지방법원·2007-05-09·1심
공장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에 설치된 열교환기를 대물변제로 넘겨받았다며, 채권자들이 신청한 임의경매에서 빼달라고 소송을 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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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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