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4조

주택재개발사업 조합원들이 분양권을 포기하고 현금청산을 받기로 했으나, 수용재결과 이의재결에 하자가 있다며 무효확인·취소 및 추가 청산금을 청구함.

하천환경정비사업으로 수용된 토지에 대해 실제 소득 기준 영농손실보상금을 청구함

분묘 훼손 및 묘지 보상금 약 2억 2천만 원 손해배상 청구

피고가 송전선로 건설사업을 위해 원고들 소유 토지 일부를 수용하고 보상금을 지급했으며, 원고들은 보상액과 잔여지 가치 하락을 문제 삼았다.

토지가 일부 수용되자 잔여지 가치하락 손실보상금과 수용 토지 보상금 증액을 함께 청구함

원고가 경매로 취득한 염공장 부지에서 해수취수시설로 해수를 끌어들여 염을 생산해 오던 중, 피고의 항만물류단지 조성사업으로 시설 이전이 불가피해지자 이전비용 10,713,260,869원의 손실보상을 청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