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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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5건2010구합568·대전지방법원·2010-09-01·1심
사업시행자가 도로건설 사업구역 내 지장물 보상을 위한 재결신청을 거부하고 협의를 미진행 상태로 방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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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누454·부산고등법원·2009-08-28·2심
종손이 분묘 개장·이전 보상금 530만 원 지급을 사업시행자에게 직접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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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나10669·대구고등법원·2025-11-13·2심
분묘 훼손 및 묘지 보상금 약 2억 2천만 원 손해배상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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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가단9248·춘천지방법원·2012-12-11·1심
피고 회사의 시설물 철거·토지 인도와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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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구합459·춘천지방법원·2013-10-11·1심
공유 토지 위 지장물 보상 협의를 거부해 수용재결 처분을 받고, 그 처분의 취소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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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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