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6조

원고가 근저당권을 가진 토지가 수용되자 보상금에 대해 물상대위권을 행사하려 했으나, 그전에 다른 채권자들이 보상금을 모두 가져가자 피고를 상대로 돈을 달라고 소송을 냄.

종손이 분묘 개장·이전 보상금 530만 원 지급을 사업시행자에게 직접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분묘 훼손 및 묘지 보상금 약 2억 2천만 원 손해배상 청구

전통사찰보존지 토지에 대한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고시 등이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동의 없이 이루어졌음을 이유로 무효확인 등을 청구한 사건

토지를 임차해 폐수물 수집·운송업을 하던 원고가 사업인정고시 당시 관계인이라며 보상 재결 신청을 요구했으나 거부됨

피고 회사의 시설물 철거·토지 인도와 손해배상을 청구함

채권자 소유 토지에서 터널공법에서 개착공법으로 변경해 도로개설 공사를 강행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