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법 제8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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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4건2010누2096·대전고등법원·2010-12-23·2심
사업시행자가 보상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지장물에 대해 재결신청을 거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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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가합14486·부산지방법원·2012-07-11·1심
거가대교 건설로 인해 여객선 운항이 어려워진 운송사업자들이 시행사와 주무관청을 상대로 영업손실 보상을 요구하며 민사소송을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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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누39396·서울고등법원·2013-04-12·2심
주택재개발사업 조합원들이 분양권을 포기하고 현금청산을 받기로 했으나, 수용재결과 이의재결에 하자가 있다며 무효확인·취소 및 추가 청산금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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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구합1058·춘천지방법원·2007-11-01·1심
횡성군이 천주교 성당 주변 토지를 관광지 개발 명목으로 수용하려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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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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