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59조
기부행위의 금지ㆍ제한 등 위반죄
제59조(기부행위의 금지ㆍ제한 등 위반죄) 제35조를 위반한 자(제68조제3항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다)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4건2019노6849·수원지방법원·2020-06-22·2심
조합원들에게 영농자재 이용권을 액면가 상당의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벌금
2021노2521·광주지방법원·2023-02-01·2심
피고인들은 농협조합장 선거에서 지지를 부탁하며 두 사람에게 각각 현금 30만 원을 건넨 혐의를 받았다.
무죄
2017고단2649·제주지방법원·2018-05-16·1심
조합장으로 재임하던 중 조합원과 가족 38명에게 꽃게살을 한 봉지씩 제공했다.
벌금
2015고단2402·인천지방법원·2015-07-01·1심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조합원 2명의 집에 한우 선물세트를 전달하려다 거부당함
벌금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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