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제8조

원고가 고압가스 제조 시설 증설을 위해 자연녹지지역에 건축허가를 신청함.

공동주택 단지 내 의료시설로 승인된 건물의 용도를 입주자 동의 없이 근린생활시설(소매점)로 변경하는 허가를 받음.

원고가 증여받은 건물 1층의 용도를 근린생활시설에서 종교시설로 변경 신청함.

원고가 변전소 건축허가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가 지구단위계획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반려함.

도시환경정비사업 시행인가를 받아 공동주택 156가구 1동을 건축하면서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처분을 받음.

도시환경정비사업 시행인가를 받아 서울 중구 순화동에 주상복합빌딩을 신축하는 사업을 진행함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부과처분 취소 청구

개발제한구역 내 건물을 허가나 신고 없이 증축·신축하거나 용도변경하여 사용함

주택건설사업 부지에 가등기를 설정한 뒤, 경쟁사에 대한 사업계획승인처분이 위법하다며 취소를 청구함

원고가 사업을 포기한 사이 경락받은 피고 회사가 원고 동의 없이 사업주체 변경을 신청했고, 피고 북구청이 이를 승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