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제5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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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4건83노2480·서울고등법원·1984-02-08·2심
건축물의 1층 일부를 점포로, 3층과 4층을 교회와 신학교로 무단 용도 변경 및 증축함
집유 10월
84노138·서울고등법원·1984-04-24·2심
피고인 1과 2가 은행 예금을 부정하게 빼돌리고 조세를 탈루하는 범죄에 가담함.
벌금
81노507·대구고등법원·1981-08-03·2심
피고인 2가 근저당권 설정을 위해 문서를 위조하고 거짓말로 돈을 빌렸으며, 피고인 1은 이를 도와 위조 문서를 제출함.
집유 3년
84구354·대구고등법원·1985-03-27·2심
원고가 증여받은 건물 1층의 용도를 근린생활시설에서 종교시설로 변경 신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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