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제2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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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4건2006구합1661·광주지방법원·2006-08-31·1심
원고 회사가 장례식장 개설을 위해 건물을 임차하고 용도변경 신청을 수리받았으나, 피고가 직권으로 이를 취소하고 공사중지명령을 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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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구합39086·서울행정법원·2007-03-16·1심
입주자대표회의가 입주자 4분의 3 이상 동의와 시공사 승낙을 받아 아파트 명칭 변경을 신청했으나 구청장이 거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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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구합4552·수원지방법원·2008-01-09·1심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아파트 명칭을 '현대홈타운'에서 '현대힐스테이트'로 변경 신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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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구합779·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2-06-05·1심
서울특별시가 장애인과 가족을 위한 숙박시설 건축을 위해 양양군에 건축협의 및 공원사업시행허가를 신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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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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