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제112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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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4건2009노3313·부산지방법원·2010-06-18·2심
부산 강서구에서 허가 없이 크레인 12대와 사무실용 컨테이너 3동을 설치함
벌금
2024고합833·수원지방법원·2025-09-23·1심
선행 폭발과 같은 시기에 생산된 전지 18개 트레이를 충분히 검사·격리하지 않고 후속 공정으로 옮김.
무죄
2017고단2567·울산지방법원·2019-06-14·1심
피고인 C가 허가 없이 산지 40,125㎡를 전용하고, 승인 없는 건축물 사용과 공작물 설치 및 원상복구 명령 불이행에 관여했다.
집유 6월
2014고정222·울산지방법원·2014-07-17·1심
허가 없이 컨테이너 가설건축물과 철제계단·건축물을 설치하고, 사용승인 없이 관광휴게시설을 사용함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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