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제95조의2

재개발 사업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금품을 제공하고 회사 자금을 횡령함

피고인 1이 여러 공사 현장에서 공무원과 감독관에게 뇌물을 주고, 피고인 2가 공사 감독관으로서 뇌물을 받은 행위.

피고인 1이 재개발사업 관련 코오롱건설로부터 4억 원을 차용하고 동우이앤씨와 허위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47,410,000원을 받음.

피고인이 제주와 김해 등 공사 현장에서 공무원들에게 금품과 향응을 제공함

재건축사업 시공자 선정 과정에서 조합장이 1억 원의 뇌물을 받음

피고인 1과 3이 자신들이 대표로 있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 업무와 관련해 코오롱건설로부터 각각 2억 원과 3억 원을 받음.

재개발사업 관련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의 임직원에게 금품을 제공함.

정비사업 관련 임원들에게 뇌물을 주고받고 용역계약을 체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