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
건설업의 등록기준
제10조(건설업의 등록기준) 제9조제1항에 따른 건설업의 등록기준이 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5건2017구단10420·대구지방법원·2018-01-19·1심
건설업체가 공제조합을 옮기는 과정에서 10일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제출하지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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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누2323·대구고등법원·2018-05-18·2심
건설공제조합 탈퇴 후 전문건설공제조합 재가입 과정에서 11일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제출하지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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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누10781·대전고등법원·2014-10-30·2심
건설업체가 신용등급 하락으로 보증가능금액확인서가 실효되어 영업정지 5개월 처분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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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누41375·서울고등법원·2012-05-16·2심
건설업 등록 후 기술인력 부족과 자본금 미달로 등록말소 처분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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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구합4359·대구지방법원·2013-05-03·1심
건설회사가 등록기준 자본금 12억 원에 크게 못 미치는 자본금 9천만 원 상태로 건설업 등록을 유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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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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