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지방세법 부칙 제2조

원고가 2020년 10월 아파트를 취득한 뒤 취득세 경정청구를 했으나 피고가 거부하자, 개정 지방세법 부칙과 운영요령 적용이 조세법률주의와 공정성에 어긋난다며 거부처분 취소를 구함

원고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이월공제를 법인지방소득세에도 적용해 달라며 경정거부처분 취소를 청구함

에너지절약시설에 투자하고도 최저한세 제한으로 세액공제를 받지 못하자, 이월된 공제분을 법인지방소득세에서 돌려달라고 청구함

원고가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연구·인력개발비를 지출하고 최저한세액 제한으로 공제받지 못한 금액을 2014·2017 사업연도 법인지방소득세에서 이월공제해달라고 경정청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