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2020년 10월 아파트를 취득한 뒤 취득세 경정청구를 했으나 피고가 거부하자, 개정 지방세법 부칙과 운영요령 적용이 조세법률주의와 공정성에 어긋난다며 거부처분 취소를 구함

• 원고는 2020년 10월 12일 이 사건 아파트를 취득하였다.
• 원고는 피고에게 취득세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20년 11월 25일 이를 거부하는 처분을 하였다.
• 원고는 개정 지방세법 부칙 및 운영요령 적용이 조세법률주의와 공정성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거부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 이 사건 거부처분은 구 지방세법(2020년 8월 12일 법률 제17473호로 개정하기 전의 것) 제13조의2 제1항 제3호 및 지방세법 부칙 제6조를 근거법령으로 삼았다.
• 원고는 2020년 7월 11일 이후 주택을 취득하였어도 개정 지방세법 시행일인 2020년 8월 12일보다 앞서 매매대금을 완납하거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면 취득세 중과세를 회피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공정성 문제를 제기하였다.
• 제1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고, 원고가 항소하였으나 항소심도 이를 기각하였다.

원고가 2020년 10월 12일 아파트를 취득한 후 피고에게 취득세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가 2020년 11월 25일 이를 거부하는 처분을 하였다. 원고는 개정 지방세법 부칙과 운영요령 적용이 조세법률주의와 공정성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거부처분 취소를 구했지만,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항소도 기각되어 원고가 항소비용을 부담하게 되었다.

• 이 사건 거부처분은 처분서 문면상 구 지방세법 제13조의2 제1항 제3호 및 지방세법 부칙 제6조를 근거법령으로 삼은 것이므로, 피고가 운영요령을 따랐다고 하더라도 운영요령은 행정기관 내부의 법령 해석·적용 기준에 불과하여 그것만으로 조세법률주의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
• 2020년 7월 11일 이후 주택을 취득하였어도 개정 지방세법 시행일인 2020년 8월 12일보다 앞서 매매대금을 완납하거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면 중과세를 회피할 수 있는 것은 개정 지방세법 부칙 제2조에 따른 결과일 뿐이다.
• 설령 그런 부칙 조항이 없더라도 국세기본법 제18조 제2항에 따라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시기(이 사건의 경우 2020년 10월 12일 취득 시점)의 세법을 적용하는 것은 당연하다.
• 원고도 같은 방식으로 개정 지방세법에 따른 취득세 중과세율 적용을 회피할 수 있었던 이상, 이 사건 처분과 같은 과세에 공정성이나 공평성 측면의 문제 또는 헌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고 볼 수 없다.
•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이 정당하므로 항소를 기각한다.

이 사건은 개정 지방세법 부칙과 운영요령 적용이 조세법률주의나 공정성에 어긋난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사례이다. 법원은 운영요령이 내부 기준에 불과하고, 납세의무 성립 시점의 세법을 적용하는 것이 당연하며, 원고도 시행일 전에 취득을 완료해 중과세를 피할 수 있었으므로 공정성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결과적으로 취득세 중과세를 피하려면 개정 법 시행일 전에 매매대금 완납이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야 한다는 점을 확인해 준 판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