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한국철도시설공단이 경춘선 복선전철화사업을 하면서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형질변경허가를 받고 훼손부담금을 부과받음.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에서 무단으로 형질을 변경하고 불법 건축물을 건축함

원고 소유 토지가 수용되면서 보상금 산정에 개발제한구역 해제 여부가 쟁점이 됨

원고가 하천부지 점용허가를 받아 잔디실험연구소용 컨테이너 6동을 설치함

상속받은 농지를 농사짓지 않고 목재소 부지로 무단 사용하다가, 관할 구청으로부터 농지를 처분하라는 통지를 받자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함.

개발제한구역 내 임야에 무허가 판넬·컨테이너 시설과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고 폐지 등 폐기물을 적치하며 폐기물처리업을 영위함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에 건축신고 없이 2단 컨테이너를 설치하고 창고업을 영위함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에 전기자동차 충전소와 세차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개발행위허가와 농지전용허가를 받고 건축물을 신축하여 사용승인을 받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