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 내 토지에 건축신고 없이 2단 컨테이너를 설치하고 창고업을 영위함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13누24312 행정 사건(2014년 5월 1일 선고, 2심)의 판결이다. 적용 법조는 구 건축법(2011. 4. 14. 법률 제105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9조 제1항, 구 건축법 제80조 제1항, 구 건축법 제80조 제2항 외 10개이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 A는 2004년경부터 OO지역 내 잡종지 5,034㎡에서 창고업을, 원고 B는 2003년경부터 같은 동 OO지역 내 잡종지 1,653㎡에서 창고업을 각각 영위해 왔다.
- 원고들은 개발제한구역 내에 있는 위 각 토지에 건축신고 없이 2단으로 컨테이너를 설치하였다(원고 A: 사무실 48㎡, 창고 2,343㎡, 원고 B: 사무실 24㎡, 창고 2,680㎡).
- 피고는 원고들이 컨테이너를 설치한 것이 건축법 제11조 위○○라는 이유로 2008년 7월 27일 및 같은 해 8월 13일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예고를 한 다음, 같은 해 9월 5일 원고 A에게 49,468,000원, 원고 B에게 51,778,000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였다(2008년도 부과처분).
- 피고는 같은 이유로 2009년 9월 25일 시정기한을 같은 해 10월 20일로 정하여 시정명령을 하고, 같은 해 10월 26일 이행강제금 부과예고를 한 다음, 같은 해 12월 1일 청구취지 기재 금액과 같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였다(이 사건 처분).
- 원고들은 이 사건 처분에 대해 절차상 하자, 사전통지 누락, 처분사유·근거규정 오적용, 위반면적 산정 오류, 잔가율·용도지수 산정 오류, 재량권 일탈·남용 등을 주장하며 처분 취소를 구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은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에서 건축신고 없이 2단 컨테이너를 설치해 창고업을 운영하였고, 피고는 건축법 위반을 이유로 시정명령과 이행강제금 부과예고를 거쳐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였다. 원고들은 절차상 하자, 사전통지 누락, 처분사유·근거규정 오적용, 위반면적 산정 오류, 잔가율·용도지수 산정 오류, 재량권 일탈·남용 등을 주장하며 처분 취소를 구하였으나, 법원은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건축법 제79조 제1항 및 제80조 제1항에 따르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려면 원칙적으로 2회의 시정명령을 해야 하지만, 이미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뒤에도 위반사항이 시정되지 않아 반복 부과하는 경우에는 제79조 제1항의 시정명령을 다시 할 필요 없이 제80조 제1항의 시정명령과 같은 조 제2항의 계고처분만으로 충분하다고 보았다.
- 피고가 2008년도 부과처분을 하였음에도 원고들이 컨테이너를 철거하지 않아 다시 이 사건 처분을 하게 되었고, 피고가 1회의 시정명령과 부과예고를 한 이후 이 사건 처분을 한 이상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에 따른 사전통지와 관련하여, 행정청이 이행강제금 처분에 앞서 이행강제금 부과예고를 하였다면 사전통지 누락을 이유로 처분이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보았다.
- 원고들이 주장한 처분사유·근거규정 오적용, 위반면적 산정, 잔가율·용도지수 산정, 재량권 일탈·남용 등의 주장에 대해서도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건축신고 없이 컨테이너를 설치한 행위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확인된 사례로, 이행강제금을 반복 부과하는 경우에는 2회의 시정명령이 필요하지 않고 부과예고만으로 사전통지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행정 판결 결과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기록된 사유 없음
판례 요지
판결요지- 1
개발제한구역 내에 있는 토지에 건축신고 없이 컨테이너를 설치해 시정명령을 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아 이행강제금을 부과처분한 경우로서,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행정청이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에서 정한 사항을 사전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부당하다’고 주장할 지라도, 행정청이 이행강제금 처분에 앞서 이행강제금 부과예고를 하였다면 이러한 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이행강제금은 취소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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