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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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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
2007가합9652·서울북부지방법원·2008-04-25·1심
원고가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에 액화석유가스충전소 설치 허가를 신청했으나 피고가 배치계획 미수립 등을 이유로 불허가처분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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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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