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489조
이의신청
제489조(이의신청) 재판의 집행을 받은 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나 배우자는 집행에 관한 검사의 처분이 부당함을 이유로 재판을 선고한 법원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6건2020보3·서울고등법원·2020-05-27
피고인이 보석취소결정에 불복하여 신청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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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누31336·서울고등법원·2019-11-28·2심
신탁회사가 전두환 관련 부동산 6건을 담보신탁으로 보유하자 검찰이 공무원범죄몰수법에 따라 압류처분을 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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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구합72642·서울행정법원·2018-12-06·1심
검사가 전두환 추징 판결 집행을 위해 원고 회사 소유 부동산을 압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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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초5·대구고등법원·1981-02-1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으로 피해자 폭행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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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나41566·서울고등법원·1997-05-08·2심
추징금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강제집행 불허를 요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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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구합59882·서울행정법원·2021-04-30·1심
전직 대통령의 며느리가 비자금으로 취득된 부동산을 매매로 넘겨받았고, 대한민국은 추징금 집행을 위해 이를 압류해 공매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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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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