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158조
장례식등의 방해
제158조(장례식등의 방해) 장례식, 제사, 예배 또는 설교를 방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4건2010고단143·서울중앙지방법원·2010-06-10·1심
고 노무현 전 대통령 국민장 영결식장에서 큰 소리로 항의하며 장례식 진행을 방해함
벌금
2020고정764·울산지방법원·2021-05-27·1심
주일예배를 시작하려던 목사에게 욕설하고 멱살을 잡아 흔들며 소란을 피움
벌금
2014고정1654·서울중앙지방법원·2014-09-03·1심
교회 예배 중인 신도들을 향해 욕설을 퍼붓고 예배를 방해했으며, 교회 재물에 휘발유를 부려 손괴함
벌금
2015고합373·인천지방법원·2015-09-22·1심
술에 취해 교회 예배와 여러 매장에서 욕설·소란을 피우고 교회 출입문 유리와 화분을 던져 깨뜨림
집유 10월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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